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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낙상 후 사망, 부검 없이 상해사망 인정

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 개요

고인은 2017년 6월 11일 새벽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등 다쳤고, 다음 날 두통과 말 어눌함을 호소했으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봉합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틀 뒤 집에서 쓰러져 숨졌고,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적혔습니다. 보험회사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넘어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부검과 정밀검사가 없었던 불이익을 유족이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으로 상당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가 얼굴 손상, 귀 주변 출혈, 구음장애 등을 근거로 두개강 내 출혈을 가장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한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래의 사고가 분명한 이상 부검이 없었다는 사정을 유족에게 불리하게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사고 자체가 분명하다면 사인이 의학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증상 경과, 구급기록 등 사고와 사망을 잇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망보험금 부지급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