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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보험금 분쟁에서 자주 다퉈지는 쟁점의 판례를 사건번호별로 요약했습니다.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전지방법원 2021나114738
화장실 낙상 후 사망, 부검 없이 상해사망 인정
대법원 2020다204827
스노클링 중 사망, 질병 아닌 익사 사고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5539
니코틴·알코올 중독 사망, 상해사망 인정
후유장해 보험금
대법원 2021다234368
예방 목적 겸한 난소 절제도 장해 인정
보험금 청구 기간·서류
대법원 2010다83434
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장해 확정 시 기산
교통사고 보상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07
택시 승객 부상,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20%
뇌·심장 진단비 부지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뇌경색증 진단비, 감정 결과가 엇갈려도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1612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도 뇌경색증(I63)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65341
백혈병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로 인정
고지의무 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4131
유방 전 기간 부담보, 5년 무사고면 보장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31030
가입 전 신부전 의심, 말기신부전 면책 불가
대법원 2010다25353
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
보험사 의료자문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811
산재 요양 불승인, 수술 주치의 소견 우선
일상배상책임
광주고등법원 2018나20759
담임 인솔 여행 중 익사, 지자체·공제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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