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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진단비, 감정 결과가 엇갈려도 인정

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사건 개요

2004년에 뇌졸중(뇌경색증 등) 진단확정 시 2,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든 가입자가 2020년 6월 오른쪽 팔다리 힘 빠짐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주치의는 병력을 확인하고 뇌 MRI에서 왼쪽 시상 부위 병변을 확인한 뒤 같은 해 7월 뇌경색증으로 진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장 대상이 아닌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과, 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가깝다는 소견 중 무엇을 따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단의 근거가 된 병력과 객관적 검사가 충분한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주치의가 병력 청취와 MRI를 거쳐 진단한 점, 다른 보험사들이 같은 질병을 뇌경색증으로 보고 지급한 점, 감정의 소견이 확정적이지 않고 가능성 수준에 머문 점을 근거로 뇌경색증을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2,000만 원과 약관상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사후 감정이 단정이 아닌 추정에 그친다면, 충분한 검사에 기초한 주치의 진단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MRI 등 영상자료와 신경학적 소견, 병력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뇌·심장 진단비 부지급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