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 중 사망, 질병 아닌 익사 사고로 인정
손해사정사 이상섭 · 2026.11.03
| 사건 | 대법원 2020다204827 |
|---|---|
| 선고일 | 2020. 5. 14. |
| 키워드 | 익사 상해사망, 외래의 사고, 부검 거부 |
사건 개요
피보험자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고, 응급 진료 의사는 사인을 익사,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적었으며 119 구급대도 익수사고로 기록했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외래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원심은 심장질환이나 하지정맥류 관련 질병사 가능성을 들어 보험회사 손을 들었습니다.
쟁점
부검 없이 사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유족이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면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의사와 구급대원의 판단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서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심장질환 위험인자가 없었으며 하지정맥류와 사망의 관련성도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판단을 믿고 부검에 반대한 유족에게 모든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주는 의미
사망진단서, 구급기록 같은 현장 자료가 외래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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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례를 요약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